2027년 세계최초 완전자율주행...'플라잉카'도 실용화

文 "미래차 기술 선도국 될것"

5년내 관련제도·인프라 완비

보조금 등 판매지원책도검토

향후 인력재편 방안은 빠져

정부가 15일 ‘미래차 국가비전’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를 3년 앞당겨 제시했다.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세계 최초로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자율주행·친환경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한층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차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목표치 달성을 위해 민간에 변화를 강제하기보다는 ‘판’을 깔아 자율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7위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미래차 시대에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기회를 맞았고 이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글로벌 연구기관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0~1%대 성장률로 정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요를 견인해온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꺾인데다 인도 등 대체 시장에서 수요 증가율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는 커지지 않는데 수요의 성격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오는 2025년 이후 내연기관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등 각국의 환경 규제가 심화하면서 전기·수소차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 등에 따르면 2030년 세계 신차의 20~30%를 수소·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 산업이 국내 제조업의 13%, 고용의 11%, 수출의 11%를 각각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매우 높은 편이다.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뒤처진다면 그만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미래차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 같은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미래차 시장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탄탄한 제조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세계 1위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차 부문별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친환경차 부문에서는 10년 뒤까지 판매 비중을 전체의 3분의1로 13배가량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전비·주행거리 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자 지원 대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생산 규모, 배터리 및 수소연료전지 가격, 성능 등 시장 상황과 경쟁력을 고려해 20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수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때까지 보조금이 유지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소차의 연료인 수소 가격은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4,000원 내외)으로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친환경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인하는 일몰(종료) 도래 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 단계인 자율주행차는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시설, 정밀지도, 관제시설, 도로·건물을 2024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는 레벨4 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 부품, 시스템, 인프라 기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현재 2021∼2027년 1조7,000억원 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차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품 생태계도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미래차 시대에는 현재보다 필요한 전장부품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9,000여개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비중은 약 4%에 불과하지만 미래차의 원활한 부품 수급을 위해 2030년에는 그 비중이 23%까지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부품기업이 미래차 시설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2조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미래차 시대의 인력재편 문제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에는 3만여개의 부품이 들어가지만 전기·수소차 부품은 많게는 50% 가까이 적기 때문에 인력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래차 시대를 맞이하려면 인력재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노조가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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