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1만명 달해

제윤경 의원 "청년 재기 위한 채권정리 방안 마련해야"

답변하는 이정환 한국금융공사 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정환 한국금융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kjhpress@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6∼7%대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 6월 말 기준 14%에 가까운 연체 이자율까지 물게 돼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15일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는 이들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잔액이 있는 학자금 대출 규모는 15만411건에 1천833억원에 달한다.

한 사람당 평균 122만원 빚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들 가운데 1만여 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총 7조7천억원 학자금 대출을 취급했다.

이를 위해 채권시장에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조달했다.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업무는 종료했다.

취급한 7조7천억원 대출은 대부분 그동안 회수했고 현재 잔액이 1천833억원이다.

문제는 당시 학자금 대출 금리가 7%에 가까운 고율이었다는 점이다.

현재 2%대의 한국장학재단 금리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대출 잔액 연체율은 계속 늘어나 지난해 11.83%에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 13.54%까지 올랐다.

이렇다 보니 남아 있는 대출금은 더욱 갚기 어려워 불량 채권으로 전락하고 있다.

제 의원은 "포용적 금융이라는 현 정부 기조에 맞게 이미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갚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주택금융공사가 과감한 채권 정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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