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승환 교육감-전희경 위원 자사고 공방전

자율형사립고 문제로 막판 국감장이 뜨거워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15일 오후 전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전희경 위원(자유한국당)과 입씨름했다.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신청을 했다가 교육부 '부동의'로 재지정된 것을 들추며 소감을 묻자 김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행사했으며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전 위원이 교육감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하자 김 교육감은 "권한을 전혀 이탈하지 않았다는 견해와 이탈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맞받았다.
앞서 임재훈 위원(바른미래당)이 '김 도교육감이 자치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독단적 과대망상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이은 추가질의에서 전 위원은 다시 김 교육감을 불렀다. 전 위원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정하고 의무도 아닌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배점항목으로 넣은 점 때문에 재지정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서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김 교육감은 그러나 "교육감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장치를 통해 한 것이다면"서 사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전 위원은 김 교육감이 특권학교라 매도하면서 아들은 유학을 보냈다며 이중적 행태로 몰아 붙였다. 김 교육감은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것이 죄냐"고 항변했다. 고교 특권과 관련해서는 "전북에는 상산고와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일반고 정책은 국정과제란 종전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전 위원이 "자사고 한 학교로 인해 일반학교가 황폐화하냐"고 묻자 김 교육감은 "상당부분 황폐화 책임이 있다"고 날선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7월 상산고 사태까지만 해도 '일괄 전환 불가' 입장이 확고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입시 불공정 해소 요구가 빗발치자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결정은 안 했다'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전 위원은 재추가질의 기회를 얻자 이번에는 전북도교육청의 안보교육을 문제 삼았다. 전 위원은 김 교육감에게 "군복이 부끄럽냐"고 물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보교육을 하면서 군복을 입지 않도록 한 규정을 들어서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 시절 안보교육은 냉전교육이었지 않았냐"고 응수했다.

광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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