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이통사 CEO에 "소모적 5G 경쟁 지양해야"(종합)

'10회 방송통신 이용자 주간' 앞서 첫 오찬간담회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공정한 망이용대가 공감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창규 KT 회장, 한상혁 위원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2019.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향해 소모적인 5G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위원장과 이통 3사 CEO들은 국내·외 인터넷기업간 공정한 망 이용대가 계약이 필요하며,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별도로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10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에 앞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이 이통 3사 대표를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그간 통신사가 이용자 권익을 위해 노력했으나 소비자 민원 중 통신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이용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서비스의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최근 통신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망 이용대가 등과 관련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망 이용대가에 역차별 문제가 있다. 해외기업과 역차별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중소 CP는 자본력 열악한데 해외기업에 비해 (망 이용료를) 많이 내긴 어렵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대표들은) 중소 CP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망 이용대가가 과다하다는 평도 있다. 그걸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부분 정도는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형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아 기금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중소 CP에게는 (많이) 받을 계획이 없고 오히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상혁(왼쪽 두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첫번째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2019.10.15. photo@newsis.com

이밖에 한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들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침투와 관련해 콘텐츠 산업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한 위원장은 "웨이브(WAVVE) 가입자가 130만에 달하는 등 잘 안착되고 있다"며 "앞으로 들어올 디즈니와 경쟁하기 위해 방통위도 지원하고 사업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유료방송 시장의 인수·합병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큰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극심한 반대는 안하고 있다"며 인수합병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0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편리한 세상!5G시대 이용자보호 비전' 선포를 통해 ▲이용자보호 최우선 원칙 ▲소모적 경쟁 지양 및 부당한 차별 금지 ▲알권리 등 이용자 권리 보장 ▲사회 취약계층과 어린이청소년 보호 ▲이용자 피해 예방 등 5가지에 노력키로 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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