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제윤경 "신보-기보간 중복보증금지 해소해 기업 자금 조달 도와야"

-최근 5년간 기보→신보 6192건, 신보→기보 4878건 이동
-기보 신보 각 기관에서만 운영하는 상품의 경우 보증이동 반려돼

[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중복보증 금지로 보증상품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보에서 신보로 보증이동한 건수는 6192건, 신보에서 기보로 보증이동한 건수는 487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자신의 강점(신용·기술)에 따라 보증기관을 선택해 이용하지만 해마다 1000건가량의 이동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보와 기보는 대체보증서를 발급해 기업의 보증 이동을 지원하지만 ‘중복보증’은 불가한 구조다. 다른 보증 기관의 유리한 상품을 이용하려면 보증 이동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보증 이동 금지 상품의 경우 기존 보증기관의 보증을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보증받아야 한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한꺼번에 상환액을 다 갚고 보증을 청산한 후 이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기보, 신보의 ‘보증 대상 특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두 기관간 중복보증 비율이 50%에 달해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중복보증 비율은 5%로 대폭 줄어 해당 정책이 ‘손톱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오히려 기업을 불편하게 하고 있음에도 기관들이 행정편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정해진 보증 한도 내에서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협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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