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직원, 뇌물수수 혐의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지적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 의혹이 발생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직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공단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에서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인 A씨는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의 최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결정하는 등의 일을 담당했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11개 업체에 클린사업 선정 등의 특혜를 주고 87회 걸쳐 3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보조금 7325억원 중 9.1%에 달한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예방사업에 온전히 쓰여야 할 국고가 부정하게 쓰이니 질 나쁜 안전설비가 공급될 수밖에 없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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