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율 3.6% 불과…요건완화 검토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의 신청대비지원율이 불과 3.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신청한 기업은 총 849개이며 그 중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선정돼 지원받은 기업은 31개로 신청대비지원율이 고작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회생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S&LB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사법 상 지원대상인 구조개선기업으로써 기업이 제출한 자구계획 등에 대한 회계법인의 경영정상화 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캠코가 자산을 매입해 기업에 5년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다가 5년이 지난 후 그 기업에 되파는 구조이다.

취지는 좋았으나 이 프로그램은 2015년도 개시 이후 총 849개의 기업의 신청대비 최종 31개사에 3992억원만이 지원됨으로서 신청기업 대비 지원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위해 준비했을 기업들의 96.4%는 탈락한 것이다.

탈락한 기업의 탈락 사유를 보면, 인수부적합 자산인 경우가 40.4%, 매각신청을 철회한 기업 27.1%, 자료미제출 등 기타 7.8%이고, 기업이 작성한 회생계획안 상 경영정상화가 의문이 든다는 이유는 24.7%에 불과했다. 즉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는 프로그램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어보여 탈락한 24%를 제외한 나머지 76%는 요건이 맞지 않거나 서류 미제출등 사소한 이유로 탈락된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이러한 탈락 사유들은 최대한 지원해주고자 한다면 충분히 지원하도록 수정하고 독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되는데 캠코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사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했다. 여태까지 800개가 넘는 기업이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요를 방증하는 것인데, 단 3.6%에만 지원이 됐다면 지원기준이 엄격한 것은 아닌지, 기업이 그 지원기준을 다 맞추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700개가 넘는 탈락한 기업 뿐 아니라 향후 지원할 기업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회생신청 기업들을 도와 실무를 진행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캠코가 자산을 매입한 후 임대하고 5년 후에 되팔기 위해 반드시 5년 안에 사갈 수 있는 기업에게만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만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심사가 까다롭다고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담보권 정리 후 자금을 얻기 위해 하는 프로그램인데, 공장을 통째로 담보를 하면서 토지나 건물은 자산가치에 넣으면서 기계는 제외시켜서 결국 기업이 기계에 대해서 알아서 처분해야 해 사실상 실효성 없다고 지적한다.

제윤경의원은 '캠코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손해를 전혀 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 우량한 기업에게만 지원될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의 근본 목적에 맞지 않다'며 '일시적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인바, 현재의 지원율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심사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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