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41개 기관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 평균 2.1%, 8~9월 2.0%이었으나, 이달 들어 1.9%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2.5~2.6%에 한참 못 미친다.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데 현실은 이마저도 성장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세계 경제 탓만 해서는 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
대통령이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해 경제에 관심을 쏟는 메시지를 기업과 시장에 전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제는 심리이긴 하지만 메시지만으로 활력을 되찾지는 못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3분기보다 1포인트 떨어진 72다. 이 지수는 100 이하면 이번 분기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 기준선을 한참 밑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길 주문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여야도 데이터3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혁신경제 관련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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