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둘러싼 소모적 공방, 국민 더 힘들게 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한국 경제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며 과도한 위기론 제기는 무책임하다고 발언하자, 보수 진영이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최근 경기하강 원인으로 반도체 경기와 세계 경기 둔화를 꼽으며 “(경기) 사이클에 따른 (성장률) 등락을 두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하다”며 “‘30-50 국가’(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중 한국이 지난해와 올해 미국에 이어 성장률이 두번째”라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 쪽에서 1%대 성장률 하락과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을 강조하는 데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하지만 다수 국민이 경제가 좋지 않다고 체감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너무 안이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단지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국민 삶과 직결되는 고용이 여전히 어렵고 투자 부진도 심상치 않다. 또 최저임금 속도 조절, 주 52시간제 보완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시행착오에 대한 성찰도 부족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14일 논평에서 “청와대는 경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보수 언론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를 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 동반 추락의 배경은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요인이 주요하게 꼽히는 게 사실이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도 지난 8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무역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이 약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가 건설적인 정책대안 제시보다 정부여당 공격에만 몰두하는 것은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진영 간 소모적 논쟁은 국민을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여야 모두 ‘조국 장관 논란’ 때문에 미뤘던 주 52시간제 보완, 이견이 작은 규제개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책 등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의 해결을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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