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위성백 예보 사장 "표시 설명확인제, 확대 시행 검토"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자보호가 되지않는 펀드에 대해 설명확인 조사를 소홀히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보다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한 설명확인 중점조사가 실시됐다면, DLF 사태 때에도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공감한다"며 "표시 설명확인제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현장조사'에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한 설명확인 중점조사'를 예고했지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는 예금자 보호안내문을 통장, 홍보물 등에 표시하고 안내자료를 영업점마다 비치하도록 한 제도다. 특히 예보는 지난해 3월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조사과정에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서도 설명확인이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예보가 계획한 펀드 설명확인 중점조사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극적 보호’를 넘어 ‘적극적 보호’를 하기 위한 방향이었다"며 "매년 시행하는 현장조사가 제2의 DLF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방식이나 형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성백 사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느끼는 바가 많으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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