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5592569 0242019101455592569 02 0201001 6.0.20-RELEASE 24 이데일리 54455239 false true false false 1571044394000 1571044412000 related

`검찰개혁 아이콘`·`文의 복심`…조국 장관 지명에서 사퇴까지

글자크기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약 두 달, 조국 정국 `격랑`

검찰개혁 마지막 임무, 일가 의혹 논란에 미완

이데일리

공식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기 전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밝힌 것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2개월,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5주 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전격 발탁된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섰고 적폐 청산을 진두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으며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청와대 원년 멤버였던 조 장관은 2년 2개월의 참모 생활을 마치고 지난 7월26일 청와대를 떠나 보름여 만인 8월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주도했던 그가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엔 앞서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어떤 케미를 이룰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장관 후보자로서 검찰주의자로 통하는 윤 총장과 어떻게 손발을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엔 이념 문제가 불거졌다.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두고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정면돌파 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이 공개된 이후 불똥은 조 장관 개인이 아닌 일가로 번졌다. 사모펀드 투자 논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조국 정국으로 급변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고, 시민단체와 야당은 조 장관 및 일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본격 수사국면으로 바뀌었다. 수사주체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바꿨다. 후보자 지명 28일 만인 지난달 6일 인사청문회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검찰은 당일 밤 부인 정경심(57)동양대 교수를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으나 마침 인사청문회 날이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어서 기소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논란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임명했다.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하며 다시 한번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자녀 부정입시 등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면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었다. 청와대는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조 장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지난 8일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 검찰 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엿새 만인 이날 두 번째 검찰개혁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개혁 2탄을 내놓은지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