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폐지 추진

◆ 고교입시 정책 대변화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전체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오는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학교들의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인 학교에 대해선 평가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정부의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 과학고와 영재고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14일 민주당과 교육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우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모두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기는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들의 법적 지위가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이미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일괄 전환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당정에 보고한 상태다. 또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인 외국어고 30곳 전체와 자사고 12곳, 세종국제고를 제외한 국제고 6곳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향후 5년간 지위를 보장한 뒤 일몰제(유예기간을 둔 다음 폐지하는 제도) 형태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정청에서 (일괄 폐지를)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시행령 개정 등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부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2025년 일괄 전환 방침이 세워져 있다"며 "해당 방향성에 대한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뤄 절차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괄 전환 시기가 차기 정권에 해당돼 이번 방안이 무산되거나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현 정부에서 역점 교육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는 물론 자사고 폐지 역시 정권이 달라지면 또다시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고민서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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