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시가 산정 '전문성 논란'…통계 신뢰성도 도마 위

"조사자 70%가 비전문가…'저울'이 흔들려"

주간 통계, 폐지 요청…감정원 "국토부와 협의"

HUG, 과도한 분양가 통제에도 야당 문제제기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전문성 논란과 통계 신뢰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자 중 70%가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라며 공시가격 산정 절차와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조사팀이 현장에 나가면 편의시설, 교육시설, 환경조건, 주차여건 등을 상·중·하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전혀 관련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4시간 동안 교육시켜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저울이 흔들리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면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황 의원에 "4시간만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이 부분은 (자격증 유무와 관계 없이) 기관 업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계 신뢰성 논란이 되풀이되는 '주간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날 "주간 단위 아파트값 통계의 표본 수는 8008호로, 전국 아파트 1339만 호의 0.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통계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주간 단위로 공표하기 때문에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되는 실거래가 사례가 반영될 수 없고, 호가와 기대심리가 반영되는 유사거래사례로 작성된다"면서 "또 주간 단위의 통계는 외국에서도 유래가 없어 폐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에 "(주간 아파트값 단위의 통계가) 표본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도 "국토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HUG의 새로운 분양가 심사기준이 도입되면서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시세의 2배 가깝게 차이가 나는 아파트 단지를 비교해서 분양가를 더 낮추라고 하는 게 HUG의 새로운 분양가 심사기준"이라면서 "입맛에 맞는 분양가를 가져올 때까지 접수를 안 해주면서 분양 시점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HUG가 분양 독점 기관이 되면서 생기는 것"이라면서 "경쟁체제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 것은 사업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분양보증 시장 개방의 경우 수익을 통해 주거 약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쓸 수 있도록 HUG에서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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