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옛 경찰대 부지 뉴스테이 시민 100인 공론장 개최

옛 경찰대 부지 뉴스테이 시민 100인 공론장 포스터

용인/아시아투데이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언남지구(옛 경찰대 부지) 뉴스테이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부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3년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공론의 장<포스터>을 만들어 해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의 견해차로 사업이 지연돼 시일을 끌면 끌수록 토지가 및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용인시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 옛 경찰대에서 ‘옛 경찰대 부지를 놓고 지속 가능한 용인의 삶’ 이란 주제로 시민 100인이 모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론의 장 주관은 용인시민관협치위원회가 맡으며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참가자격이 된다. 다만 참가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언남지구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토지소유주인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자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옛 경찰대 등 부지 가운데 산림 20만4000㎡가 제외된 90만4000㎡(문화체육공원 포함)에 총 6500세대(뉴스테이 3700세대, 분양주택 2800세대)을 조성한다. 토지가만 2016년 기준 5137억원이며 광역교통대책 비용도 4500억원에 달한다.

언남지구 뉴스테이 개발사업의 관건은 사업성 여부다. 용인시는 이곳을 아파트 5300세대를 포함한 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이제는 광역교통대책비 4500억원이란 혹까지 붙었다.

실제로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는 뉴스테이를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지도 100만㎡ 이하여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요구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사업자측은 법적이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 난개발에 따른 모든 교통개선대책비용 부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법적권한도 없는 용인시는 3년간이나 버티어 국토부로부터 문화공원(8만1000㎡), 입체교차로 3곳 신설(600억원 상당)과 수익금 발생 시 전액 기반시설 환원이라는 수확을 얻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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