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웨덴 실무협상서 北에 석탄·석유 수출금지 유보 보상안 제시"요미우리

【스톡홀름=AP/뉴시스】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 김명길(가운데)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명길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돼 매우 불쾌하다”라며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실무진과 좋은 논의를 했다"면서 2주 이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내용의 스웨덴 측 초청을 수락했으며 북측에도 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2019.10.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대가로 유엔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한미일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며, 미국이 제시한 보상안은 북한에 대한 석탄, 섬유의 수출금지를 일시 유보하는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석탄과 섬유는 철광석, 해산물과 함께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이 두 품목을 전면 금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요미우리는 이 제안은 미국 국무부가 북미 실무협상 뒤 북한에 제시했다고 밝힌 '창조적인 제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고 해왔기 때문에, 비핵화 실현 전단계에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제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또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제재 완화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하나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인도하고 북한의 핵시설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영변 핵시설을 완전하게 폐기하고 동시에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실질적인 조치,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의 이행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유엔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지원도 허용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도 응할 뜻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 측이 제안에 대해 북한은 제재 완화의 조건이 까다롭다며 반발하며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 불만도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실시 ▲한국에 미 최첨단 무기의 배치 ▲핵무기 탑재 가능한 전략 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등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북한이 지난 2일 실시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 시험발사는 북미 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아울러 미국 측은 올해 안에 4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단계적인 보상조치를 미국 측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응할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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