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사고 이전에 한국의 모 TV 방송사와 취재를 한 적이 있다. 지금은 10년 수명 연장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폐로를 결정한 고리 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을 논의하던 때인지라 10년 수명 연장으로 원전을 무난하게 가동 중인 후쿠시마 원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원자력 관계자들에게 취재 의뢰를 했더니 다행히 허가가 나서 방송팀을 데리고 후쿠시마 원전에 가서 내외부를 둘러보고 시민과 인터뷰도 했다. “후쿠시마에 원전이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답은 “도쿄가 특급기차로 3 시간이 걸리는데 이곳에 원전이 없었더라면 도쿄로 돈 벌러 다녀야 하는데 고맙기 짝이 없다”는 것이었다.

3ㆍ11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때 인터뷰한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엄청난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는 바람에 비상전력을 돌릴 수 있는 디젤 발전시스템마저 물에 잠겨 전기에 의해 냉각장치를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원전 내 핵연료의 핵분열은 계속되고 수천도까지 열이 올라가다 보니 내부구조물이 녹아버려 방사능오염수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는 대재앙을 맞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이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임은 분명한데 후쿠시마현 북쪽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의 사례를 보면 인재(人災)라 생각된다.

쓰나미 피해를 당하지 않고 멀쩡한 오나가와 원전은 과거 오나가와 촌장(村長)이 이 마을에 있었던 지진과 쓰나미 기록을 조사해 본 뒤 해발 13m 이상의 위치에 원전을 짓겠다고 한다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강변하여 높은 곳에 원전을 건설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오나가와 원전이 무사했던 것은 그 당시 촌장의 공로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의 일본 총리는 간 나오토였다.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몰라도 도쿄 바로 남쪽 시즈오카현에 있는 하마오카 원전을 당장에 멈추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때 한국의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 갑자기 정지시킨 원전을 취재하고 싶은데 취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원전사고로 초상집이나 다름없는데 허가를 내주겠느냐’고 대답한 뒤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해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니 예상외로 허가를 해 주어 급히 방송팀과 함께 하마오카 원전으로 달려갔었다.

원전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필자는 아연실색 충격을 받았다. 원전 바닥면과 해발 수위가 거의 동일하지 않은가.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이 그 어느 국가보다 상존하는 나라인데 원전을 높은 위치에 지어도 쓰나미가 덮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처지인데 해수면과 원자로 바닥면의 높이가 거의 똑같다니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간 총리가 하마오카 원전에 대해 급작스레 정지 권고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의 민족성을 보면 재난대책에서 그 어느 국가보다 철저하다는 인상을 받아 왔는데 하마오카 원전에 발생한 쓰나미 사고는 그것이 자연재해이면서도 인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게 되는 경우였다. 2018년에 일본의 전기사업자협회를 방문해 하마오카 원전에 대해 물어봤더니 지금은 해변에 10m가 넘는 콘크리트 방벽을 건설해 놓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55기의 원전을 가동하던 세계 3위의 원전대국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안전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문닫는 원전도 여러 곳이고 안전대책에 돈을 쏟아부으며 국가안전 기준을 통과해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들도 있다.

일본의 원전사고를 보며 한국의 원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됐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원전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후쿠시마 복구에 현시점으로 약 30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처지이면서도 원전을 재가동하는 일본을 보면서 자원이 없는 나라인 일본의 처지를 보게 된다. 한국도 원전이 쇠퇴일로에 있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원전을 완전히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원전을 가동하는 한국은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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