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30%는 중도 포기"

박용진 의원 "원리금 함께 갚아야 해 부담감 컸을 듯"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지난 2015년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의 중도 포기 비중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중도 포기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부담감으로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32만7097명 중 8만8833명(30.2%)이 대출을 중도 포기했다. 지난 8월말까지 완제 시점의 중도상환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전체 중도상환 차주의 절반에 달하는 4만9232명(49.8%)이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연 5000만원 미만 소득자 2만1143명(21.4%), 연 8000만원 미만 소득자 1만8720명(18.9%)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이 적을수록 중도 포기 비중이 높았다.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고정금리 비중 등을 높이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애초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주금공 측은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도 중도 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서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안이하게 헛돈만 투입할게 아니라 실제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에서도 중도 포기자가 속출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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