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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논란‘ 여상규 한국당 의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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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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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1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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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종용해야 할 지위를 망각한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여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그런 것(패스트트랙)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며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말해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켰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번 발언이 법을 잘 아시는 전직 판사 출신이자 법률 최종심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언론,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현상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라며 “이런 관행을 바로잡고자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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