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Americans should be prepared for Mr. Trump’s tariffs to become permanent and to disengage from China, find new market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learn to make or purchase elsewhere those things we import from China.
At the center of the impasse is Beijing’s refusal to change its laws to lock in commitments to end forced technology transfers by foreign companies seeking access to Chinese markets, outright theft of American patents and trade secrets, subsidies for exports and industrial policies that target U.S. competitive advantages.
Commerce among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premised on the notion that trade should be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to raise incomes and wages among all nations. It requires all nations ? including China ? to conform their domestic laws to lock in commitments to serve that principle.
China says it won’t change its laws as a matter of sovereignty and honor. Nonsense. We are engaged in these negotiations because it did not keep its word to change its laws and abide by commitments it made when it signed onto the WTO in 2001. 4 22
Equally disingenuous is the Chinese offer to lock in commitments via regulatory changes ? directives issued by its central government. Beijing has broken commitments to rein in subsidies for high tech-firms.
In President Xi Jinping’s mind, China is riding the great arch of history to a place where it makes the rules, and supplicants like the Europeans, Americans and Asian neighbors adhere to its vision.
중국은 국제사회의 이단아다 (1)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민주당원들과 농장 지역 주 출신 공화당원들은 만약 트럼프가 미국의 기술에 대한 중국의 해적행위를 중지시키고 마침내 중국 시장을 미국 제품에 개방한다는 협정을 성사키고 돌아오는 데 실패할 경우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영구적인 것이 되고 중국과의 관계를 해제하며 농업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찾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을 다른 곳에서 만들거나 구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국 시장 접근을 모색하는 외국 회사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미국의 특허권과 기업 비밀을 노골적으로 훔치며 미국의 각종 경쟁 우위를 표적으로 삼는 수출 보조금과 산업정책을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을 확정하기 위한 베이징의 자국 법률 개정 거부가 이번 무역협상 교착상태의 중심에 있다.
세계무역기구(WHO)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은 거래가 모든 국가의 소득과 임금을 높이는 비교우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그 원칙에 기여하기 위한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 자국의 국내법을 일치시킬 의무가 있다.
중국은 주권과 국위의 문제이므로 자국 법률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중국이 자국의 법률을 바꾸고 각종 약속을 지키겠다고 2001년 WHO 가입 서명 때 했던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역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규정 즉 중앙정부의 지시 개정을 통해서 약속을 확정하겠다는 중국의 제안 역시 마찬가지로 솔직하지 못하다. 베이징은 첨단기술 회사들에 대한 보조금을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시진핑 주석의 마음속에서는 중국이 역사의 거대한 무지개 위를 달려서 자국이 규칙을 만들고 유럽인들과 미국인들 및 아시아 이웃나라들 같은 탄원자들이 중국의 미래관을 추종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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