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노인 진료비 중장기 추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31조6천527억원인 노인 진료비는 2025년 57조9천446억원, 2035년 123조288억원, 2060년 337조1천131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출 추계모형을 토대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구조, 건강 상태, 사망 관련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한 요인별 예측 방법을 적용해서 이런 내용의 노인진료비를 추계했다.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중장기 추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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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 증가속도는 가파르다.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2009년 총진료비의 31.6%인 12조4천236억원에서 2018년 총진료비의 40.8%인 31조6천527억원으로 10년간 22조2천291억원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9년 257만4천원에서 2018년 454만4천원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가 됐다. 2017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인 711만명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에는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39만명으로 전년보다 28만명 늘어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았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20%는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노인진료비 증가 추이(2009~2018)] (단위 : 천명, %, 억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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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건강보험 주요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18년 12월 기준의 잠정치로 통계 연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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