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조세불평등 심각...OECD 30개국 중 28위

사진출처=대안정치연대 유성엽의원

2017년 조세를 통한 우리나라 지니계수 감소율은 12.6%로 OECD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전북=국제뉴스)장운합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의원은 부자1%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를 증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17년 우리나라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406 인데 비해, 가처분 소득기준의 지니계수는 0.355 로 12.6%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개선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으로 인해 불평등이 다소 개선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 간 지니계수 감소율은 1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11.7%로 OECD 30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최하위다. 평균인 33%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조세를 통한 재분배효과가 너무나 미미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재분배정책의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영국과 호주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최근 연구자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유 의원은 "'1% 부자', 최상위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며 "실제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이자소득의 46%, 배당소득의 69%를 상위 1%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의 경우, 지난 10년간 1% 부자들의 집이 2배 증가했다는 경실련의 발표가 있었다"며 "조세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있지만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꼴찌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꼬집고 "1%의 부자들은 이자 배당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10년만에 부동산 보유량을 2배 늘리는 등 더욱 격차를 벌이고 있다" 면서, "1% 부자들의 주요 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탈리아의 인구 통계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이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로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경우 12.6%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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