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동영 “공시가격 다 바꾼 아파트 단지 10개 더 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강남‧서초‧용산 등 고가주택 지역 밀집…정 의원, 국토부‧감정원 공시가격 평가제도 개선 촉구]

공시가격 100% 정정 단지 현황. /자료=정동영 의원실

국토교통부가 매매가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상복합단지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단지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동시에 2억원 넘게 낮춰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강남·서초·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도 이처럼 공시가격을 집단정정한 단지가 10곳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일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동구 갤러리아포레를 비롯한 전국의 총 11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단지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

서초구 엘리시아서리풀 2차는 당초 공시가격이 세대당 평균 4억9888만원이었지만 이의신청과 연관세대 정정을 통해 4억992만원으로 약 18% 감소했다. 성동구 럭키하우스도 세대당 공시가격이 평균 3억3758만원에서 2억8225만원으로 약 16% 떨어졌다.

금액 기준으로는 성동구 갤러리아포레가 세대당 평균 공시가격을 2억491만원 낮춰 가장 큰폭으로 떨어졌고, 서초구 UPPERHOUSE는 세대당 평균 공시가격이 1억1494만원 하향 조정돼 뒤를 이었다.

공사가격 인하로 해당 단지 거주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었다. 갤러리아포레는 세대당 평균 76만원, UPPERHOUSE와 엘리시아서리풀2은 세대당 각각 42만원, 23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정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가 서울 주요 공동주택 단지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경실련 공동기자회견 '불평등의 주범-투기와의 전쟁선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 의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례를 처음 언급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시가격 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시정할 부분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제2의 갤러리아포레’ 사태가 재현되면서 현행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으면 납세자들이 조세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국토교통부는 유독 감정원이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검증 없이 공시한다”며 “공시가격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시가격 심사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전국 11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번복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 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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