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쉽지 않아"

韓美, 방위비 분담 규모 놓고 입장차 상당…"3개월 내 타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 필요"
현재 발효중인 10차 협상처럼 해넘겨 타결될 가능성 제기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24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협상 1차 회의를 열고 있다./외교부 제공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연내 타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외교부에서 나왔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입장차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 "3개월 안에 협상을 타결짓는 건 쉽지 않다"면서 "타결이 가능해지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11차 SMA 협정은 2020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인만큼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양국 협상 대표단도 지난 24∼25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된 1차 회의에서 '연내 협상을 마무리짓자'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상당해 협상 과정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적용된 10차 SMA 협상도 지난해 3~12월 총 10차례 고위급 회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로 해를 넘기고 지난 3월에야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길 원한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부담' 원칙을 내세워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1조389억원)의 다섯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의 분담금으로 50억달러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려면 SMA 협상으로는 안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위한 '작전 지원' 항목만 추가해 2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역시 올해 분담금의 2배로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액수다. 게다가 '전략자산 전개'는 주둔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SMA협상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한·미 양국은 10월 중 미국에서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차 회의부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서게 된다. 정 신임 협상대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외교부는 "(정 신임대표는) 정책 조율이 뛰어난 전문 경제 관료로서 경제·금융·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라며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상대표단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협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희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