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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리한 압수수색"…한국당 "조국, 결국 구속"·바른미래 "이젠 정말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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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먼지털기·별건수사에도 나온 것 없어" 檢비판 / "조국, 파면 공세에 국조·특검 압박" / 조국,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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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지난달 초부터 계속됐던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어서,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날에도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에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검찰이 조 장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조 장관과 직접 연관된 위법 사안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계속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개혁·사법 적폐 청산 집회'와 관련, "국민이 3년 만에 촛불을 들었다"면서 "검찰 개혁이 표면적 이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는데 결코 그대로 돼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조국 사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이 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내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의 거짓말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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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 압수수색을 조 장관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그동안 조 장관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여권의 '조국 사수' 근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의원도 "조국의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접근하지 않았으면 영장청구도 부담스럽고, 법원이 영장 발부도 안 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발의에 이어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및 한국당 지도부의 자녀 의혹에 대해 같이 진행하자면서 특검 수용도 여권에 계속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사퇴 공세를 벌였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하셔야 한다.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 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낮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조국,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만든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제2차 검찰청 방문간담회를 열고 평검사들과 직원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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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 검사 등과의 대화에서 과도한 파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형사부·공판부 업무 과부하의 해소,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업무재조정 등의 의견을 들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까지 간담회를 마친 뒤, 수렴한 의견을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등에서 검토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또 조 장관은 이날 제1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었다.

조 장관은 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에서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제안과 검찰 조직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 따라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 메뉴를 마련하고 전국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메일 계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신속하게 인선하라고 지시했으며, 매주 1회 이상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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