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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도 '빅 브라더' 추진?…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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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테러 방지에 필요" vs "중국처럼 기본권 침해 우려"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감시 카메라. [EPA=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가 13억5천만 인구를 감시할 수 있는 대규모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산업 발전, 테러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유출·남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블룸버그통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안면인식 데이터 중앙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달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인도 전역의 폐쇄회로(CC)TV에서 수집된다.

이 시스템은 여권, 지문 등 개인의 다른 정보와도 연동돼 범죄자나 미아 추적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런 체제는 724명당 경찰 1명 꼴일 정도로 치안 인력이 부족한 현지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인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처럼 각종 테러에 노출된 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인 닐라브 키쇼레는 "범죄자를 판별해내는 시스템은 매우 유용하다'며 "안면인식 시스템은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인도 북부 펀자브 주에서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범죄집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아울러 CCTV 증설과 대규모 안면인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연관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도의 안면인식 시장은 2024년에는 지금의 6배인 43억달러(약 5조1천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회운동가 등은 안면인식 시스템 구축이 '빅 브라더' 사회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말로 정보 독점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체계를 말한다.

중국이 이러한 감시 사회의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중국은 14억 인구를 감시하려고 2016년 현재 거리, 각종 건물, 공공장소에서 감시 카메라를 무려 1억7천600만대나 운용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도가 중국 스타일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는 중국처럼 관련 산업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입찰을 해봐야 인도 기업은 명함을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결국 관련 과실은 고스란히 외국 기업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도는 데이터 보호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도 있다.

사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아파르 굽타는 "보호되지 않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쫓는 기업들에는 골드러시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무슬림 등 소수집단을 감시하는 체계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지 매체 더 힌두는 "이런 기술이 사생활 침해에 쉽게 남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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