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방위비 협상 이르면 이달말 시작"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제11차 방위비 협상을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11차 협상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 등 비 외교부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91년 이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체결한 10차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1차에서 5차까지는 국방부, 6차 이후는 외교부 소속 당국자가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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