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개각 세 가지 키워드…개헌, 한국 그리고 포스트 아베

19명 각료 중 17명 교체…韓 밀접한 부처에 극우·측근 등용

고이즈미 등 포스트아베 전면배치…니카이 “아베 결심하면 4선 지원”

△아베 신조(맨 앞줄 왼쪽 세번째) 촐리가 11일 도쿄 관저에서 새 내각 인사들과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사진=AFP 제공]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정, 외교에 걸친 여러 가지 도전을 진행해 레이와 시대의 새로운 일본을 개척해 가겠다. 그리고 그 선두에 있는 것은 자민당 입당 이래 비원(悲願)인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 도쿄 소재 총리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새 내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인사를 단행해 19명의 각료 중 17명을 교체했다. 2012년 2차 집권 이후 시행한 4번째 개각 중 가장 큰 규모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라는 큰 축만 남겼다.

아베 총리는 2020년을 개헌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잡은 바 있다. 총리 임기 역시 2021년 9월로 끝난다. 현재 자민당 당규는 3선 연임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번 내각은 아베 총리로서는 개헌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다. 그만큼 새 내각은 개헌에 부정적인 국내외 여론을 포섭하고 정면 돌파하기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자리에는 측근들을 등용하되, 일명 ‘입각 대기조’(참의원 3선·중의원 5선 이상 중진)를 대거 등용해 파벌을 안배함으로서 아베 총리가 권력을 독점한다는 당내 불만을 해소했다.

‘당 4역’으로 불리는 주요 당직에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을 재임용하고 총무회장에 스즈키 신이치, 선거대책위원장에 시모무라 하쿠분 중의원을 등용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발의선 3분의 2 이상 의석수 확보에 실패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니카이 간사장은 “숙원인 헌법 개정을 당 4역과 참의원의 협력을 얻어 당이 하나가 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의원 간사장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주도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맡았다.

한국과 관련이 큰 4개 부처는 모두 강경파를 내세웠다. 세코에 이어 경제산업상이 된 스기와라 잇슈 자민당 국회대책수석 부위원장은 일본군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집단적 자위권과 개헌에 찬성하는 극우 인사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의 복심으로 불리는 하기우다 고이치 신임 문부과학상 역시 고노담화를 부정한 인물로 관련 내용의 교과서 기술을 문제 삼아 출판사를 압박한 장본인이다. 그는 아베 총리를 대신해 공물을 들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초 고노 외무상은 교체설이 유력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것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방위상으로 재기용 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한일 관계에 비교적 유화적이었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물러났다.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경제재생상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완성하고 미일 무역협정의 큰 틀을 끌어냈다고 평가받아 외무상으로 등용됐다. 다만 외교 경험은 없어 아베 총리가 민감한 외교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일 및 한미일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으며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양국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면서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외 일본 침략전쟁을 옹호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 지난달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관광을 찾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에토 시이이치는 영토·오키나와 담당 장관이 됐다.

포스트 아베로 불리는 차기 총리 후보들이 대거 입각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다. 그는 이번에 환경상으로 첫 입각했다. 그에게 놓인 가장 큰 과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수습이다. 그는 취임 첫날 행보로 후쿠시마로 갔다.

이외 스가 관방장관, 고노 방위상, 모테기 외무상, 기시다 정조회장도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후 “일본이 전쟁책임을 마주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소신 발언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비롯한 이시바파는 철저히 배제됐다.

또 하나 이날 주목받은 것은 아베 총리가 결심한다면 당 총재 4선을 지원하겠다는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이다. 현재 자민당 당규는 3선 연임까지지만 포스트 아베가 마땅치 않다면 당칙을 바꿔 아베 총리가 4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2017년 3월 당칙 개정을 통해 1차례만 가능했던 당 총재 연임을 현재처럼 2차례까지 바꾼 것도 니카이 간사장 작품이다. 만약 개헌이 이번 임기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베 총리가 마음을 바꿔 또 한 번의 ‘아베 시대’가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