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딜 브렉시트' 대비안 발표…1조400억원 긴급자금도 계획(종합)

"모든 회원국 기업·시민 대비하라" 당부…충격 완화 방안 제안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비상 계획안을 내놨다.

집행위와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집행위는 이날 7억8천만 유로(약 1조37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 자금 확보를 비롯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각국에 미칠 타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이 8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국 내 정치적 상황으로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이 커졌다면서 EU 27개 회원국의 시민과 기업에 이에 대비하라고 당부하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계획안에는 '유럽연대기금'과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을 활용해 7억8천만 유로 규모의 지원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유럽연대기금'은 원래 자연재해를 입은 회원국을,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EU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그러나 이를 '노딜 브렉시트'로 회원국과 기업, 노동자 등이 안게 될 심각한 재정적 부담과 타격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영국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공개했다.

집행위의 이 같은 계획은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행위는 또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한 비상 대책에 대해 아일랜드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매달 차량 통행이 190만대에 이르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이 국경이 입국심사와 세관, 검역 등 국경 절차를 모두 수행하는 정식 국경, 즉 '하드 보더'로 운영된다면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또 만약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한다면 일단 영국이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에 간 EU 시민의 권리에 대한 문제 등을 처리해야 EU와 영국 간 미래 관계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들의 조언과 EU 각국 정부 간 조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남은 27개 회원국 전체에 콜센터와 상담 전화를 개설할 예정이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EU는 앞으로 남은 기간 영국과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의사가 있으며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노딜 브렉시트'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와 영국이 앞서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재협상할 것을 EU에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재협상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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