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위헌소송 투쟁 함께 해달라”

29일 서초구청 주최 토론회 참석

“정부 믿고 집도 부쉈는데 상한제로 후려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이혜훈(서울 서초갑, 3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위헌소송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지역민들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서초구청과 서초구자치발전협의회가 공동주최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하려고 십수 년 동안 고생한 조합원들엔 부당 폭탄이고 재건축을 위해 하나도 고생 안한 일반 분양자에겐 대박로또를 안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운동과 함께 위헌소송을 함께 하고 있다”며 “될 때까지 싸울 수 있게 함께 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만 경제가 나아진다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반대”라며 “박근혜정부에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건 맞지만 문재인정부에선 신용대출 요건을 강화해 증가율이 반토막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 숨통을 막으면서 조합원들의 이주대책도 막았다”며 “경제를 생각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리처분 인가를 얻었다는 건 정부가 ‘몇 층 몇 평짜리 집을 얼마 받아 분양하라’ 하고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라며 “정부가 허가해줘서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결정해 집도 부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후려친다는 건 신뢰위반이고 국민에게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속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며 “우리 밤잠을 못자게 한 그분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잠 못자게 해야 한다. 위헌소송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