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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국토부, 내년 예산안 49.8조원...SOC부문에 13%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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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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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5.2% 증액한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기활력 제고와 안전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13%가량 늘린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2020년 예산 정부안과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2.5% 늘어난 19조8,000억원, 기금은 17% 증가한 30조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총지출 기준으로는 49조8,000억원으로 올해(43조2,000억원)보다 15.2% 늘어난 수치다.

예산안 가운데는 SOC 부문이 크게 늘었다. SOC 부문 예산은 내년 22조3,000억원이 편성돼 올해(19조8,000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세부 내역별로는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에 3,080억원, 좁은 도로 확장 등 도로 개선에 1,200억원, 노후철도역사 개선에 282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화재와 건설 재해 대응에 4,079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과 포항 특별재생사업 등 생활 SOC예산도 올해보다 1,300억원 가량 증액된 7,792억원이 편성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에도 8조6,398억원이 투입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평택-오송철도 2복선화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15개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878억원이 편성됐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1,000억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 여건 개선(187억원) 등에도 각각 자금이 투입된다.

주택도시기금도 많이 늘어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1~2%대 주택자금 저리 융자에 사용되는 기금이 올해 7조8,442억원에서 9조6,44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제공하는 전월세 대출상품 확대, 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 인상 등도 내년 기금 안에 반영됐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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