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내년 예산 513.5조 '슈퍼예산'…2년연속 9%대 편성

지출증가율 2년 연속 9%대…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눈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해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확정했다. 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은 올해 수준(9.5%)에는 못 미치지만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8%의 2배를 뛰어넘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대내외 위험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 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편성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을 올해 18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27.5%)을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R&D 예산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꾀하고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내년 투자를 올해 20조5000억원보다 17.3%(3조6000억원) 증액한 24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올해 12.8%에 그쳤지만 단일 분야 예산으로는 최대 액수인 181조6000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21.3%나 증액됐다.

지난해 축소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2.9%(2조6000억원) 늘어난 22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조4000억원(19.3%) 늘어난 8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기도록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을 올해 2배 수준인 4조원으로 확대했다.

국방예산도 내년에 처음으로 5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내년 국방예산은 50조2000억원으로 올해(46조7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7.4%) 늘어난다.

전체 12개 분야 예산이 모두 올해보다 늘었으며 일반·지방행정에 포함되는 지방교부세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2000억원 감액됐다.

내년 총수입은 반도체 업황 부진·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 둔화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2%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내년 국세 세입은 292조391억원으로 올해 예산(294조 7919억 원)보다 0.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000억원으로 올해(37조 6000억)보다 34조5000억원가량 급증하고,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세입 증가세 둔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도 전년보다 악화된 -3.6%로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37.1%에서 내년에는 39.8%로 4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60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GDP 대비 세금(국세와 지방세)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에는 19.2%로 19%대를 유지하게 된다. 세금에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6.7%로 올해보다 0.1% 포인트 낮아진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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