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내년도 농식품 예산 15조2990억원 편성... 올해 比 4.4%↑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 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6394억원(4.4%) 늘어난 15조299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재원별로 예산 일반 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5.5% 증가한 9조9976억원, 기금 일반 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2.3% 늘어난 3014억원이다.

분야별로 농업·농촌분야 14조8538억원, 식품분야 7453억원이 투자된다.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 대상으로 67개 품목, 4794억원이 반영됐고,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 예산은 834억원으로 편성됐다.

빅데이터·드론 등 활용, 농업관측 지원(169억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193억원)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도 강화된다.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대하고, 사회적 농장 본격 확대(50개소),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서비스 바우처 지원(150개소) 예산으로 47억원이 지원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4만5000명, 신규 91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24만명, 72억원)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없이 조성(4개소, 843억원)하고, 노지(88억원), 축산(225억원) 등으로 스마트 농업 확대한다.

ICT 기자재 국가표준화(45억원), 빅데이터 정보 수집·공유 지원(86억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23억원)를 조성한다.

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81억원), 원료소비실태조사, 식품판로 지원 등 식품산업인프라 강화(114억원)도 추진한다.

종자·곤충 등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기반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으로 2276억원이 편성됐다.

청년농육성 위해 신규 청년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 지원(4800명, 343억원), 자금·임대농지·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예비농업인 현장·실습 중심 교육(529억원)과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 확대(177억원), 도시농업관리사 육성·채용(100명, 3억원) 및 농식품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9억원) 등 신규 직종 도입과 고용제도화 추진한다.

농촌 활력제고를 위해 읍·면 중심지에 문화·돌봄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점 공급하고, 배후 마을로 서비스 전달(5359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농촌다움 보전과 농촌 공간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신규 지원(9개소, 18억원)한다.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 지속 추진(407억원), 도축검사 운영(227억원), 축산물HACCP지원(17억원) 등 생산단계 먹거리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사전 안전관리 기준 설정 지원(18억원)한다.

아울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4만5000명, 91억원),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8억원),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지원(11억원) 등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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