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경 예산 역대 최대 19% 증액···미세먼지 대응 총력

[2020 예산안]

정부가 내년도 환경 분야의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재난으로 여겨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적수 사태 등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9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증가했다. 눈에 띄는 것은 환경 분야다. 올해 7조4,000억원이었던 규모가 내년도 8조8,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19.3%)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환경 분야 예산안의 평균 증가율은 2.1%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5.5%를 시작으로 △2016년 0.7% △2017년 0.8% △2018년 -0.3% △2019년 7.2% 수준에 머물렀다.

환경 분야의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은 갈수록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박창환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분야 예산을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늘렸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적수 사태 방지 관련 예산이 특히 많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수송·생활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2조3,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렸다.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32만4,000톤)의 35.8%인 11만6,000만톤을 줄인다는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계획에서다.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감시를 강화한다. 방지시설과 굴뚝에 원격자동측정기(TMS)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자부담을 50% 깎아준다. 수송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지원 규모를 1,636억원에서 5,599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은 10배(3→35만대) 이상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 지원 금액 역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246만명에게 1인당 연 50대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전국 566개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저감 설비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200억원에서 530억원으로 늘린다.

먹는 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보했다. 전국 지방 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과 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신규 예산 3,81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적조 다발지역 28곳에 IoT 센서 기반 수질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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