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대표 회동...방위비 증액 언급 나왔나

올해 초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이끈 한국과 미국측 협상대표들이 20일 서울에서 회동했다. 이르면 이달말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방한 중인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면담했다. 외교부는 “면담에서 한미는 차기 협상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한·미는 연말까지 타결되어야 하는 제11차 SMA 협상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망된다. 10차 SMA에 따르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전년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면담에서 베츠 대표는 최근 한국을 찾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과 마찬가지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SMA 협상의 최대 쟁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해 올해 분담금의 최대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근 트위터와 선거 유세 등에서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공개 언급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기 협상 방향과 관련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협정 유효기간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 미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11차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측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조만간 11차 SMA협상을 지휘할 새 협상대표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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