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소미아 연장 카드로 日압박 수위 높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가운데)이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이 오는 24일 연장 기한이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카드로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럼 “지소미아 폐기가 일본에 대한 큰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소미아 연장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로 28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실행을 앞둔 만큼 지소미아 연장 카드를 통해 일본 정부의 태세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과 오는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된 ‘슈퍼위크’가 열리는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대신 ‘일본의 결정에 지소미아 연장이 달렸다’는 메세지를 던지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지소미아가 한반도 한·미·일 동맹 체제의 큰 축인 만큼 일본 정부가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날인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인 오는 28일 전까지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게 협상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한중일 외교회담을 통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일주일, 지소미아 연장 시한 4일이 남은 상황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사태수습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와 타협’, ‘동북아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한 만큼 일본도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R의 공포’, 경기침체의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양국 국민과 세계경제를 불행으로 모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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