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리스크 알고도 브렉시트 밀어붙인 英

영국 정부조차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언론이 공개한 비밀문서는 국경 통관 지연에 따른 물류 정체와 연료·신선식품·의약품 수급 우려 등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내각이 겉으로는 오는 10월 31일 무조건 브렉시트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속으로는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우려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18일 영국 국무조정실이 이달 초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비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서는 비밀취급 인가권을 가진 이들 중 관련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need to know)'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선데이타임스는 전했다.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는 '노랑멧새(yellowhammer)'라는 코드명이 붙은 이 문서에 대해 "노딜 브렉시트로 일반 국민이 직면할 상황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평가"라면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큰 합리적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문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통관·이민 절차가 엄격해지는 '하드 보더(Hard Border)'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문서는 또한 국경 지역에서 물류 이동이 정체되는 상황이 수개월 이어질 경우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의 연료 수급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불해협을 통한 물류 이동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는 대형 트럭들은 프랑스 측 통관 절차 강화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최장 2.5일까지 통관이 지연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물동량이 40∼60%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 문서는 이 밖에도 신선식품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과 의약품 수급 지연, 영국과 EU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업권 분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회복지 활동 위축 등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달 24∼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영국의 EU 탈퇴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존슨 총리가 두 정상에게 합의문 재협상과 관계없이 기한인 10월 31일 EU 탈퇴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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