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정경두 만나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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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 정부가 쓰는 돈이 연간 약 48억 달러(약 5조8300억 원)라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단독보도했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나 영문으로 된 방위비 관련 설명자료를 나눠 준 뒤 “트럼프 대통령 뜻이 확고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증액을 요구했다. 1, 2장 분량의 이 자료엔 48억 달러를 지출 내역별로 크게 분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턴 보좌관이 같은 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비슷한 자료를 주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데 이어 곧바로 국방장관을 만나 릴레이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48억 달러를 당장 내년부터 내라거나 구체적인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운용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내년도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의 압박에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올해는 1조389억 원)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포함하면 동맹국으로서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주한미군에 무상 공여한 토지 임대료 평가액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연간 약 3조4000억 원(2015년 기준)으로 보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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