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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여가·국방 등 4개 빼고 모든 상임위원회 세종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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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로의 국회 분원설치가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거들고 나서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사진)는 1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핵심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할 해결책'이라며 분원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견제기관이면서 협력기관이기 때문'이라며 행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법무 ▲외교 ▲통일 ▲국방 ▲여가를 관장하는 4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이전을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순히 필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도 아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지금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당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상임위 이전 등을) 앞으로 국회운영위에서 잘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논의는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3일 발간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공무원 1395명,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 461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가 담긴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및 세종시 소재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는 업무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국회사무처(37%)의 이전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35.2%),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 순이었다.

행정부처별로 '이전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부가 96.5%로 가장 높았고, 해양수산부가 92.8%, 문화체육관광부가 90.2%, 환경부가 88.4% 순으로 조사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이전 효과 분석결과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16.8%),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등의 순으로 이전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응답자들은 답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소관 행정부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상임위의 이전안을 3가지로 제시했다. 1안은 17개 상임위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고, 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만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3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운영위까지 총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면서'국회도서관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방송 등의 이전설계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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