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조↑' 확장재정 놓고 與·기재부 동상이몽…수입·지출 역전되나

與 "재정 여건 고려하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가야"

기재부 "세입여건 녹록지 않아…재정수지·국가채무 고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예산편성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편성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확장 재정 수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정부의 내년 본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총지출 증가율만 가지고 본예산 규모를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수 호황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지출 규모가 예년 수준으로만 증가하더라도 충분히 확장 재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본예산 규모는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386조4000억원이었지만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428조8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는 9.5% 늘어난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에는 500조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본예산이 짜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규모를 유추해보면 내년 본예산은 503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최근 경기 부진에 더해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확장 재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세입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공격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4일 여당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 규모를 다 봐야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정부 재정투입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은 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공격적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날(13일) 열린 당·정 비공개 회의에서도 여당 내에서 내년 본예산을 510조원에서 최대 530조원까지 늘려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을 510조원 수준에서 편성된다면 총지출을 전년 대비 8.6% 늘려야 한다. 만약 530조원의 슈퍼 예산이 편성될 경우 지출 증가율은 약 13%까지 치솟는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는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년간 지속돼 온 세수 호황이 끝나가면서 내년 총수입이 총지출 규모를 밑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본예산 확정 당시 총수입 전망치는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총지출 규모를 상회했다. 다만 정부는 전년 대비 올해 총수입 증가율을 지출 증가율(9.50%)보다 낮은 6.50%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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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세입 여건도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걷은 국세는 15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감소했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예납 규모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총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세인데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최근 몇 년 간 세수 호황으로 총지출 규모보다 총수입 규모가 컸는데 (내년에는) 그런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되던 초과세수가 금년에 저물어간다"며 "수입여건이 녹록지 않아 (확장재정을 펼치는 데) 재정수지나 국가채무에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확장재정 수위를 놓고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장은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크게 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적자가 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제기된 530조원까지는 힘들다. 재정 적자 폭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반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며 "우리나라가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편성해야 한다. 지출을 약 13% 늘리는 것도 우리 경기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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