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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아픈 곳부터 때린다'…정부, 도쿄올림픽 겨냥 "후쿠시마 오염수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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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겨냥…日 압박 / 정보공개 요청 계획"…9월 IAEA총회 등서 문제제기 가능성 / 일본산 농수산물 규제관련 주목…현재 8개현 수산물·14개현 일부 농산물 수입금지 /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조치, 명확한 2가지 근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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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6월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사카=뉴시스


외교부는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와 국제원자력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 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원회 등 여러 양자회의 등을 계기로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9년 1월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지속 요구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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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오쿠마의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오쿠마=AP연합


나아가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 알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향후 필요 시 국제기구 및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한국을 빼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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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18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 지구 조합 어민이 잡아올린 수산물. 이와키=교도연합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 여러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 많은 나라의 환경당국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다른 국가와 관련, ”일본 열도의 동쪽 지역에서 해류가 흘러가면 궁극적으로 환태평양 한 바퀴를 다 돌게 될 수 있으니 (태평양에 닿아있는) 모든 나라가 해당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마당에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위험성을 부각해 아베 정권이 성공에 힘을 쏟고 있는 도쿄 올림픽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내년 7월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사건이 일어났던 후쿠시마의 복구와 부흥의 홍보장으로 삼을 게획이다.

이를 위해 후쿠시마를 포함한 재해지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촌에 제공하고, 후쿠시마 사고현장 인근에서 성화 봉송과 야구, 소프트볼 경기 등이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도쿄 올림픽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최재성 위원장은 지난 12일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일본의 방사능 위험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올림픽 선수들은 물론 이웃국가 목숨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단 식탁에 올린다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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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방사능 불안 도쿄올림픽·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일본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그 위험성이 생각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후쿠시마를 포함한 14개 현의 쌀과 버섯·고사리 등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조치, 명확한 2가지 근거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 정부가 전날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바세나르 체제(WA) 등 국제수출통제의 기본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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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일본 경제산업상 트위터 글. 트위터 캡처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사례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국제수출통제 원칙을 위배해 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고 여전히 부적절한 수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2가지 근거에 바탕해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연례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 내용과 건수를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 양국 당국자간 협의를 우선하는 관행이 있고, 개별기업과 관련된 사안들이어서 공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듯이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14일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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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방사능 불안 도쿄올림픽·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전날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과 언제든지 대화와 협의에 열려있다고 밝힌 대목을 상기시켰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과 관련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 무역관리 담당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수장으로 최근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의 수출제한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날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도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서도 "우리 수출제도 개선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일본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반영했을 뿐 맞대응 조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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