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공급 위축 우려"...정의당 "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文정부, 노무현의 부동산 실패 답습"
바른미래당 "공급 위축 부작용 발생하지 않게 만전 기해야"
정의당 "임시방편에 불과… 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강화해야"

정부가 12일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민간 택지 아파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당장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만 더 심해질 것이란 점에서 노무현 정부 정책을 닮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에 있어서는) 임시방편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 정책은 겉으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이다' 같지만, 사이다는 먹을 때만 시원하고 곧 갈증이 심해진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결국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더욱 가치만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착각이며,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사랑'의 부작용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고,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모두 폐지됐었다"며 "그 때 폐지된 부동산 규제책을 문재인 정부가 모두 다시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또는 안정을 유도하지만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을 포함한 공급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래 위축도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살펴야 할 것"이라며 "투기는 막되, 실수요거래는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가져올 공급 위축 등 부작용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정의당은 후분양제 도입 등 정부의 더 강력한 부동산 시장 개입을 주문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뒤늦게나마 대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 과열지구에 한정해서 도입한 것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집값을 안정화 하려면) 민간 택지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고, 건설사 마음대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토건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시가격 정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추진중인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최장 10년까지 되팔 수 없도록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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