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韓日 눈치싸움중...日, 우리 지소미아 조치 본 뒤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수출허가 1건, 명분 쌓기용 / 한일 상대방 카드 알고 있어, 뭘 먼저 내밀지만 모를 뿐 / 게임이론의 반복게임이자 눈치싸움 /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점 28일...우리의 지소미아 결정 본 뒤 실행의도 /日, 금융카드 내밀지 않을 것 / 올림픽 보이콧?, 정부가 관여할 사안 아냐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싸우는 최일선 전투 사령관격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반응을 타진하면서 명분쌓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도 일본 이상으로 치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 중임을 알리는 한편 '2020도쿄올림픽 보이콧'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지금 상황은 '반복게임'...상대 반응 타진하면서 명분 축적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1건을 허가한 것에 대해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다"면서 "한 가지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중이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대충 서로 어떤 카드들을 들고 있는지 대부분 다 안다. 모르는 건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내느냐(는 것으로) 상대방이 꺼내놓는 카드에 따라 우리도 카드를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상당 기간 반복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일본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그냥 전략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점을 대외에 보여주려는 것으로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 때(를 대비한)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일본,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28일 실행은 전략...우리의 지소미아 선택 보겠다는 것

김 실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즉 "일본 각의 결정은 8월 2일, 발표는 8월 7일, 시행은 발표 21일 후에 8월 28일날 들어간다고 예고 했다. 왜 8월 28일일까?, 한국이 지소미아(연장 시한 8월 24일)를 어떻게 결정할지 보겠다는 뜻이다"는 것.

김 실장은 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돼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 일본 금융보복으로 제2 IMF...가짜 뉴스

김 실장은 진행자가 "일본이 금융보복을 해 한국에 제2의 IMF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자 "세계 어떤 나라도 금융위기로부터 확률 제로로 안전한 나라는 없다. 그런 의미일 뿐이며 일본이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뭔가 이렇게 조치를 통해서 한국에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보가 아니라 가짜 뉴스다"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의 외환 준비 상태나 또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비중을 생각하면 20년 전과는 상황이 천양지차다"면서 "그건(금융보복) 일본 카드 속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어떤 신용 등급이나 금융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높다. 그것도 2단계나 높다"고 강조했다.

◆ 정부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준비하고 대비

김 실장은 "희망과 의지를 담아서 가능한한 (한일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짓지만 장기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일본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허둥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해 왔고 앞으로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 도쿄 올림픽 보이콧. 정부가 언급할 사안 아니다

김 실장은 여당 일각에서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꺼집어 낸 것에 대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올림픽은 민간 행사다. 올림픽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다"며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명확히 그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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