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증액’ 또 압박...“트럼프, ‘동맹국 더 기여’ 명명백백”

韓·美 국방장관 회담 앞두고 재확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험로 예상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둔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제’이며, “동맹들이 더 부담하길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명백백하다면서 증액 요구 입장을 재확인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으며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주한미군 및 이들 합의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는 대통령이 엄청나게 명명백백하게(crystal-clear) 해온 이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함이 없다”며 “그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더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고 분담금 인상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틀림없이 반복되는 주제”라고 덧붙였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우리는 물론 한국이 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해온 상당한 재원에 대해 매우 감사해하고 있다”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중대한 동맹 중 하나이며 계속 그럴 것이다. 그들은 물론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해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방위비 분담은 대통령의 주제(theme) 이고, 한국에 관련된 것이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관련된 것이든 대통령의 주제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상호 방위를 분담하기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했다는 불만을 수차례에 걸쳐 주장하며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조만간 개시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칭하면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우리 국방부는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 8일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기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9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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