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원서 10조로 늘리라는 것
아사히 “협상 전 내지르는 가격”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 ‘내지르는’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일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일본 측 부담금은 2016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9465억 엔(약 10조3000억원)으로 협정은 2021년 3월 말 만료된다. 새 협정 교섭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미군 주둔 비용 중 인건비를 뺀 운용비 지원인데, 이를 몇 배로 올리라는 것은 주둔 비용 전체를 내라는 것과 같다. 미국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3~24일 방한 기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방위비 증액을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액은 10차 SMA에서 합의한 1조389억원(전년도 대비 8.2% 인상)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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