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정치세력화 "총선때 '최저임금 차등화' 약속하는 후보 지지할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음식점 등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에 나섰다. 연합회는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 입장을 반영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내년 총선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 정치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소상공인이) 최소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곳은 없었다"며 "오히려 정치적으로 소상공인을 이용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것이다"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정부 투쟁도 예고했다. 연합회는 다음달부터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차례로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취약 근로자들도 집회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힘 있는 근로자(대기업 노동자 등)가 아닌, 사회·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의 어려운 현실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연합회가 요구하는 정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중기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 중기부가 정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으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관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봐야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합회가 정치세력화한다면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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