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파행 117일…與 "손혜원父 자료 제출, 양보 없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야당을 향해 정무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무위는 무소속 손혜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무위 파행 117일째다. 점점 '전무위'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3월26일 야당은 본격 심사위원회 자료를 정무위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자료가) 공개되면 정부의 공평한 업무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선례가 되면 향후 모든 국가유공자 심사는 정치적 쟁점이 될 위험이 있고, 심사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손 의원은 5월29일 TV조선과 공적조서를 유출한 성명미상 공무원을 고소했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라면서 "자료가 공개되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 무고한 공무원도 고소·고발에 휘말릴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18일 검찰은 서훈심사 관련 피우진 보훈처장과 손 의원에 대한 무혐의를 결정했다"면서 "양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공세가 사실을 기반에 둔 것이 아닌 당리당략에 매몰된 억지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안건 1440건 중 처리된 것은 총 416개로 하반기 통과는 99건에 불과하다"면서 "핵심민생법안 논의도 못된 채 잠자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정무위 공정한 업무수행과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게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한 올바른 조치인지 묻고 싶다"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무위 파행 책임을 여당에게 돌리려 하지만 당리당략 앞세워 법안과 추경 논의도 안하는 것은 양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 희망 있는 국회를 위해 정무위 정상화를 존경하는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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