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克日` 외치며…文 "국내소비·관광 활성화로 수출 만회"

◆ 한일 정면충돌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여민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오전 도쿄 자민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승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로이터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례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한 것은 일본의 경제적 보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재무장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따른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 대해 감정적 대응은 자제했다. 하지만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최근 상황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 평소 화법에 비해 매우 직설적이며 강경한 톤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망 구축은 어느 한 국가 단독으로 구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국가 간 협업 필요성을 간과하는 것도 다소 위험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과 이를 육성하는 스케일업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또 '제조업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제조업 혁신 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 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벤처 관련 투자가 활성화하고 있는 것에 자신감을 얻은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설비 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 벤처 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벤처 시장에서 모험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벤처 관련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이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도별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다가 작년 1조6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16.3%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벤처 투자 중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인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 전체 투자 중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가총액 1조원을 넘는 유니콘 기업 수도 1년 만에 3개나 증가했고, 유니콘 기업 수로만 보면 세계 6위로 매우 빠른 성장 속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시일에 성과를 낸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이며, 정부가 제2 벤처 붐 조성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것도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제2 벤처 붐이 현실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 자세로 초일류 창업 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국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000만명에 가까웠지만 방한 관광객 수는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낸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강력히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 왔다"며 "한일 관계에서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 입장을 누차 말해 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박용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