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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일본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추경은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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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주체로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 4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조치를 철회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한 책임과 외교부의 대처 능력에 대한 문제를 (촉구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차원의 결의안은 나왔지만 이날도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하는데 이걸 위한 본회의 등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다.

중앙일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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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이틀 개최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처리만 가능하다며 반대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는 이미 지난 19일 종료했다.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자칫 추경안 처리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ㆍ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준영ㆍ이우림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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