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유무역질서 훼손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혁신창업 중요"

일본 정부 수출 규제를 '자유무역질서 훼손하는 기술패권'으로 규정

일주일 전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강도높음 비판에서 '톤다운'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해야" 아베 발언에는 강경 대응

고민정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게 한일 양국 국민을 위해 할 일"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으로 규정하면서 반도체 등 우리 핵심 산업의 부품 소재 국산화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 8일과 15일 수보회의에서 2주 연속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를 비판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다소 '톤다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15일 수보회의)라거나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8일 수보회의) 등 일본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개 발언에서 일본에 날선 비판을 하지 않은 것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3주 연속으로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열어두고 일본의 자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3일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방한하는 만큼, 미국의 중재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전날 아사히TV 참의원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한국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단호히 대응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를 과거와 미래 투 트랙으로 나눠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그것에 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했다는 이야기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결국은 한일 양국간의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일 양국 국민들을 위해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베 총리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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