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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확보했지만 '개헌선' 못넘은 日아베, 다음 행보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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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현진 기자] "국민이 원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음에도 임기 내 헌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번 선거를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선거'로 명명하고 전례없는 이슈몰이에 나섰던 아베 총리의 야심찬 시도가 시작부터 벽에 부딪힌 만큼, 야권과의 연대를 추진하거나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도 노골화할 전망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밤 니혼TV, 후지TV 등과의 인터뷰에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기 내 어떻게든 추진하고 싶다"며 2021년9월 이전 개헌 발의와 국민투표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개헌을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향후 국회 논의를 기대했다. 이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선은 앞으로 헌법 심의에서 논의를 통해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그간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비쳐온 국민민주당 등과의 연대를 시사한 발언이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57석)ㆍ공명(14석) 연립여당, 일본유신회(10석) 등 개헌세력이 새롭게 확보한 의석은 총 81석에 그쳤다.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세력의 전체 의석은 총 160석으로 개헌 발의선인 참의원 전체 3분의 2(164석)에 못 미친다. 하지만 참의원 의석을 21석으로 늘린 국민민주당이 개헌세력으로 돌아서면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 드라이브가 힘을 받게 될 수 있다. 무소속 14석(여당계 3석 제외)도 아베 총리가 연대 모색에 나설 수 있는 후보군으로 꼽힌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개헌 발의선 확보를 위해 야권 일부를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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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25회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 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치른 이날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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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도 관건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동력을 얻지 못한 아베 총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 다시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카드를) 선택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선거철마다 한국 때리기 카드를 꺼내들었던 아베 총리가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반한(反韓) 감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개헌을 위해서는 발의선을 확보한 이후에도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개헌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싸늘하다. 교도통신이 전날 출구조사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에 반대한 응답자는 47.5%로 찬성(40.8%)을 웃돌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권자는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며 "투표율(48.8%)은 24년 만에 50%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3년 만에 참의원 단독 과반 지위를 잃었다는 점도 앞으로 정권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에 더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오는 9월 개각, 10월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연금개혁도 향후 아베 정권의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외교현안으로는 당장 23~24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슈를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당시 참의원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미국과의 무역협상도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여부 결정 등이 해결해야할 외교 과제로 꼽힌다.


한편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신규의석 124석 가운데 71석(자민 57석, 공명 14석)을 확보했다.기존 의석과 합하면 자민당 113석, 공명당 28석 등 141석으로 당초 예상대로 무난히 과반을 넘겼다. 임기 6년의 일본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씩 선거를 실시해 구성한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두 정당의 비개선(기존) 의석수 70석을 고려하면 여당의 참의원 의석 수는 총 141석으로. 전체 참의원 의석(245석)의 과반을 넘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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